▮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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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또는 타업체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인력지원 행위 등 모든 사업분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 사업 또는 특정 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하여 지정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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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지정 고시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거래거절 
- 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 
- 집단 배척 및 집단적 차별취급 
- 차별 대가 
- 부당염가 및 부 당고가 매점 
- 부당한 고객 유인

- 부당표시

- 부당한 거래강제

- 우월적 지위의 남용

- 부당 배타조건부 거래

- 부당 구속조건부 거래

- 허위 과장광고 및 기만행위 
 

□ 특수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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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류의 제공

- 유통업계의 할인 특별판매행위

- 하도급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