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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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후 공사 상 실수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붕괴,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건축물의 시설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하자 담보의 책임의 기간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담보 책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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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 마감, 미장, 수장, 도배, 타일, 주방가구, 가전제품 등

3 년 : 위생, 냉방, 난방, 환기, 가스, 조경, 전기, 저수조, 배수, 통기, 배관, 배선 등

10년 : 내력벽 등의 구조부 또는 지반 공사

기준 : 입주자의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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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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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 노후,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며 책임의 소재와 범위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 시행사 사이 자즌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 주택이라면 하자 담보 추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 저 따져보고 현재 목적물의 상태를 명확하게 검사하여 하자의 내용을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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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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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발생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

- 하자 담보 추급권 상대방이 누구인가 결정

- 하자 담보 추급원 원고는 누구인가 결정 [채권양도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

- 육안 확인 가능한 하자부터 감정을 통한 설계도면 대조를 필요로 하는 하자 부분으로 정리

- 감정인을 통한 하자의 검증 진행

​- 법리 분석, 감정평가, 소송 필요성을 따져보아야 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명확한 증거와 검증이 필수 있니다.

 

​■ 관리비의 횡령 사건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 인력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분에서 발생하는 형사적인 책임은 관리 인력의 급여 / 4대 보험 / 퇴직금 적립 부분에서 발생하며 관리비 부분에서는 분리 수거비, 수도요금, 유선방송비, 난방비, 특별수선충당금, 공동관리비에서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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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액수의 따라 처벌의 가중이 결정되며 관리비 사용에 있어 관리사무소 내부의 규정,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계좌내역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적인 책임뿐 아니라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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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의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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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었다는 사실의 입증

2) 임무에 위배되었다는 사실의 입증

3)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였다는 사실의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