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 법률사무소세원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는 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 살인, 상해와 폭행, 협박, 약취 유인, 강도, 공갈, 강간과 추행의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는 일상에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피해와 혐의이며 이 중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 고소의 취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은 한정적이며 대부분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찰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관의 전화를 받는다면 어디요? 왜? 라는 단어조차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죠? 가장 기초적인 판단조차 흐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건에서 CCTV의 영상 각도에 따른 차이로 억울한 혐의가 많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전화의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

1) 형사적인 사건의 혐의 또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관이 연락이 온 경우
2) 형사적인 사건의 관련 증인, 증거 또는 질문이 있어 연락이 온 경우
3)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의 영상 확인 후 연락오는 경우 다수 입니다.

■ 인지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사건

점유이탈물 횡령죄 : 타인의 물건을 옮기거나,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경우 (핸드폰 등)
재물손괴죄 : 길을 걸어가는데.. 물건이 넘어져 파손된 경우
추행죄 : 지하철에서 그냥 서 있었는데?

■ 경찰서 전화를 받는다면 "꼭" 기억해야 할 사항

1) 누가 고소했나요?
2) 무슨 혐의인가요?
3) 출석은 변호사와 협의 후 알려드려도 될까요?

위 사항을 "꼭" 확인 하신 후 경찰서 수사관과 전화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