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방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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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법률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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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은 부담 없이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은 가능하면 시간 제약 없이 자세히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담 후 담당 변호사 지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하시게 됩니다. 

• 소송 전 협의로 상간자 배우자 (소송 시 원고 측)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 전 상간자 배우자에게 (소송 시 원고 측) 변호인 선임을 알려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으셨다고 해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간자 배우자(원고 측)와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소송 대리 등 선임 전 최대한 상대 정보 확인 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선임 시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원 서류는 저의가 받습니다. / 재판부의 요청 이외 출석 없습니다.]

 

 

□ 소장을 받은 뒤 대처방법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작성한 (원고 청구 기각 요청의 내용 등)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 원본을 복사, 팩스, 메일, 스캔 등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선임하여 답변서부터 담당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게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원고 배우자) 또는 상대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를 통해 협의서 작성 후 소송 취하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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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류 및 재판 출석 여부 

담당 변호사 선임 후 법원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달받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의 출석 요구가 없다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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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감액 재판 대응 

답변서, 조정기일 참석 등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액 대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가집행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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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구는 3천만 원 ~ 5천만 원 사이며 이 중 인정되는 금액은 경기도 기준 1천 5백만 원 정도에서 판결이 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경제적, 직업적, 불법적인 행위에 따라 얼마든지 판결이 다를 수 있음을 "꼭"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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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기각 사유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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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 즉 만남의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기망당하여 관계를 맺었던 것이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남의 상대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 청구소송을 통해 해당 위자료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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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아 상간자로 몰렸다면? ​정신 바짝 확인할 것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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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의 위자료 금액 30,000,100원 또는 50,000,000원 이 금액 다 주어야 하나요?

청구된 금액은 상대 배우자가 이러한 정신적 피해로 보상을 원하는 금액입니다. 모든 금액이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 대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락 두절 숨으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서류를 송달 받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주소지를 이미 알고 있는데 숨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공시 송달로 우편을 받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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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서를 가야 하나요?

지속 안내하여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사범죄 혐의 아닙니다. 경찰서 안 갑니다. 돈으로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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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상간자소장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안에 법률상담 및 소장에 제출된 상대방의 증거 자료 등에 대한 법리 분석, 대응 방법 등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전담변호사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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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간자위자료소송 전 합의할 방법은 없나요?

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하여도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소 취하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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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간자소송 시 법원에서 어떤 것들이 증거자료가 되나요?

카톡 대화 내용, 문자, 사진, 블랙박스, 영수증, 상대방 배우자의 연락으로 인정한 내용 녹취, 유책배우자의 인정 및 용서를 구하는 자백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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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간자소송 방어하려면 어떤 사항이 가장 중요하나요?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사건의 경우입니다. 다만 잊으면 되겠지, 안 만나면 되겠지 하시며 증거를 지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혼인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단순하게 말로만 설명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협의이혼 시도, 이혼조정 시도, 가족들의 증언 등 다양한 증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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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만 원고 측에 피해를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보통 #이혼소송 시 위자료를 청구하기 때문 상간한 상대에게 #구상권청구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하고 증거가 입증된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상간 책임의 기혼자 측이 위자료를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90% 이상은 배우자에게 빌기 바쁜 또는 무대응, 무 대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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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부녀, 유부남의 만남일 경우

양측 모두 상간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양측의 소송으로 초기 협의로 마무리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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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배우자들이 바람을 용서하나요?

실무상 사례에서는 대부분 이혼은 하지 않으시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만 진행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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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간자소송 당하셨다면 이 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소송의 기간도 사건에 따라 매우 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생활을 이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내시고, 생활하시고 더 많이 웃으시고 일상에 충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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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호사 선임비용은요?

과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화 언제든 주셔도 됩니다. 협의 단계 / 소송 단계 나누어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분납도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 할부 결제로 나누어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돈 보다 우선 안정된 마음을 가지시게 돕고 있으며, 법보다 사람이 먼 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