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외도 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 주요 쟁점 불륜 증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결정은 증거를 통해 입증된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증거의 합법적인 수집이 "꼭" 필 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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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증거 내용
-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 
- 상간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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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금액 산정 
- 상간자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정도 
- 원고의 혼인 유지 여부 
- 원고의 혼인기간, 상간자의 간통 기간, 간통 횟수 
- 당사자의 재산상태, 생활정도 
-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 청구의 금액은 3천만원 부터 ~ 불법 사유에 따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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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과정 

- 소송 과정 
법률상담 ▷ 증거 취합 ▷ 소송 전 협의 또는 소송 진행 ▷ 조정 기일 ▷ 소송 ▷ 판결 ▷ 강제집행 등

- 주요증거 
- 애정 표현이 있는 사진, 영상, 문자, 카톡, 메일 등 
- 기혼자 임을 알고 만났다는 것이 증명되는 증거자료 
- 모텔 등 숙박 시설 이용, 용돈 등 생활비 지급 카드 내역, 계좌이체 내역 
- 동거 중이라면 출입 일자, 시간 명시 가능한 사진, 영상 
- 배우자, 또는 상대방과 대화한 녹취록 또는 각서 등

- 주의사항 [형사처벌 대상 여부 중요] 
- 불법 업체를 이용한 증거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동의 없이 잠금장치가 된 핸드폰 채증 증거 
- GPS 위치 추적 등 불법 기기, 프로그램이 사용된 증거 
- 명예훼손, 폭행, 주거칩입 등 형사적 책임